{
  "schema": "meridian.scenario-input.v1",
  "id": "FSP-WORK-10",
  "version": "1.2.0",
  "status": "PUBLIC_DEVELOPMENT_INPUT",
  "title": "창작 노동 40%가 사라진 산업의 전환 기금",
  "packId": "WORK",
  "domain": "노동·풍요의 경제",
  "family": "경제와 생활",
  "decisionYear": 2033,
  "horizon": "근미래",
  "assumptionLevel": "연장선",
  "setting": "가상 콘텐츠 산업권 · 자동화 공동 전환 협약",
  "decisionActor": "산업 전환 기금의 노동·발주·공공 공동이사회",
  "mandate": "2년 공동 기금의 자격과 생활·재교육·공유 자산 배분을 정한다. 저작물 권리를 지원 조건으로 일괄 양도받거나 기존 청구권을 지울 수 없다.",
  "deadline": "기금 지원 자격 공고까지 40일",
  "decisionType": "배분",
  "decisionQuestion": "40일 안에 창작·기획 직무의 40%가 축소된 산업에서 누구에게 어떤 2년 지원을 제공할 것인가? 고용보험 기록 중심 생활비, 계약·포트폴리오를 포함한 폭넓은 전환 지원, 당사자가 소유하는 공동 제작 인프라 중 무엇에 기금을 우선 배정할 것인가?",
  "decisionBrief": {
    "whyNow": "지원 자격 공고 뒤에는 탈락자들이 장비·작업실·경력을 정리하기 시작해 원래 역할로 돌아갈 기반을 잃는다.",
    "stakes": [
      "생계 때문에 작업물과 권리를 급매하면 이후 기술 전환의 이익을 본인이 소유할 수 없게 된다.",
      "공식 고용 기록 중심의 자격이 굳으면 시장을 떠받친 비정규 노동의 피해가 기록에서 사라진다."
    ],
    "boundaries": [
      "새 직무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수요와 소득이 생긴다는 가정을 두지 않는다.",
      "지원 수령은 기존 저작권·계약 대금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."
    ],
    "reopenWhen": [
      "비고용 형태의 자격 탈락률이 고용 기록 보유자의 두 배를 넘는다.",
      "공동 자산의 유료 수요가 두 분기 연속 계획의 절반 아래이거나 계약이 기존 권리 포기를 요구한다."
    ]
  },
  "severity": "중대한 결정",
  "collection": "NOTION_CRITICAL_100",
  "previousInputHash": null,
  "notionReferences": [
    {
      "index": 11,
      "quote": "마케터, 디자이너, 문서 기획자 40% 해고",
      "adaptation": "원문의 창작 직무 대체 비율을 합성 충격으로 사용하면서, 고용 형태별 누락과 기금의 생활·공유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바꾸었다.",
      "sourceId": "NOTION-11"
    }
  ],
  "premisePolicy": "모든 사안의 인물·기관·사건·수치·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.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.",
  "premises": [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0-P1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이 합성 산업에서는 마케팅·디자인·문서 기획 종사자 40만 명 중 16만 명의 일감이 절반 이하로 줄거나 계약이 종료됐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0-P2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피해 종사자의 58%가 프리랜서·단기 하청이어서 고용보험 기록만으로는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0-P3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기금은 폭넓은 생활비를 1년 제공하거나 더 적은 인원의 2년 전문 전환과 공동 제작 자산에 집중할 수 있다."
    }
  ],
  "options": [
    {
      "id": "O1",
      "label": "고용 기록 중심 생활 지원",
      "tradeoff": "빠르게 자격을 확인하지만 프리랜서·하청의 큰 피해를 놓칠 수 있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O2",
      "label": "여러 계약 증빙을 인정한 폭넓은 지원",
      "tradeoff": "누락을 줄이지만 심사 비용과 1인당 지원 여유가 줄어든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O3",
      "label": "공동 제작 자산·전문 전환에 집중",
      "tradeoff": "미래의 수익·교섭 기반을 만들지만 당장의 생활비와 비참여자의 필요를 덜 충족한다."
    }
  ],
  "unknowns": [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0-U1",
      "kind": "미확인",
      "text": "계약·일감 감소를 비교 가능한 피해로 확인할 방법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0-U2",
      "kind": "미확인",
      "text": "공동 제작 자산이 실제 유료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범위"
    }
  ],
  "watchQuestions": [
    "생산성 이익은 소득과 시간 중 무엇으로 분배되는가?",
    "시장 밖 기여를 누가 정의하는가?",
    "빠져나갈 선택권이 있는가?"
  ],
  "materials": [
    {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sourceId": "OECD",
      "usage": "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. 사안의 미래 사건·수치·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sourceId": "GEN",
      "usage": "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. 사안의 미래 사건·수치·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상징·해석 프레임",
      "title": "안식일",
      "text": "일하지 않는 시간을 공동체는 어떻게 정당화하는가?",
      "usage": "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.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가치·규범",
      "text": "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.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.",
      "usage": "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sourceId": "NOTION-11",
      "title": "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",
      "text": "원문 인용: 마케터, 디자이너, 문서 기획자 40% 해고\n재가공: 원문의 창작 직무 대체 비율을 합성 충격으로 사용하면서, 고용 형태별 누락과 기금의 생활·공유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바꾸었다.",
      "usage": "문제 발견의 뿌리.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."
    }
  ],
  "sourceReferences": [
    {
      "id": "OECD",
      "title": "OECD · Strategic Foresight Toolkit",
      "published": "2025",
      "url": "https://www.oecd.org/en/publications/foresight-toolkit-for-resilient-public-policy_bcdd9304-en.html",
      "scope": "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.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.",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checkedOn": "2026-09-07"
    },
    {
      "id": "GEN",
      "title": "UN ·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",
      "published": "2024",
      "url": "https://www.un.org/pact-for-the-future/en/annex-ii-declaration-future-generations",
      "scope": "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.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.",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checkedOn": "2026-09-07"
    },
    {
      "id": "NOTION-11",
      "index": 11,
      "title": "[시나리오 1-1: 대규모 인력 해고 구조 설계 - 마케터, 디자이너, 문서 기획자 40% 해고]",
      "url": "https://app.notion.com/p/1d4419bad434801d80a2ee1d1af5e0bc",
      "published": "창작 시나리오 · 2026-09-07 열람",
      "scope": "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.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·확률·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.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
    }
  ],
  "responseRequest": [
    "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",
    "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",
    "행동 전 조건·중단 조건",
    "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",
    "미해결 가정·반대 의견·확신",
    "주장별 뿌리: 설정·배경 자료·추론·가설·가치·상징의 구분"
  ],
  "tags": [
    "창작직 40% 전환",
    "프리랜서",
    "기금 자격",
    "공유 제작 자산"
  ],
  "packetHash": "0d42c29146198cdf36fe67f74212dbe1c5094b30847d000109309d6ce9419dd3"
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