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
  "schema": "meridian.scenario-input.v1",
  "id": "FSP-WORK-11",
  "version": "1.3.0",
  "status": "PUBLIC_DEVELOPMENT_INPUT",
  "title": "ASI가 대신하는 공공 직무 80만 개를 유지할 것인가",
  "packId": "WORK",
  "domain": "노동·풍요의 경제",
  "family": "경제와 생활",
  "decisionYear": 2052,
  "horizon": "먼 미래",
  "assumptionLevel": "도약 가정",
  "setting": "가상 미래 · ASI가 대신하는 공공 직무 80만 개를 유지할 것인가",
  "decisionActor": "공공 고용 전환 시민위원회",
  "mandate": "공공 직무·전환 소득·사람 운영 능력의 3년 예산",
  "deadline": "결정 시한: 180일 이내",
  "decisionType": "노동 전환·거부권",
  "decisionQuestion": "시민위원회는 180일 안에 ASI가 수행할 수 있는 공공 직무 80만 개의 예산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? 현 직무 유지, 무조건 전환 소득과 교육, 재난·돌봄·사람 운영 직무로 재편 중 무엇을 결정하고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?",
  "decisionBrief": {
    "whyNow": "가상 ASI가 공공 사무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일자리와 지역 관계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 결정 시한: 결정 시한: 180일 이내.",
    "stakes": [
      "고용 관계와 지역 연속성을 지키지만 필요성이 낮아진 업무의 비용을 부담한다.",
      "개인의 선택 시간을 넓히지만 소속·기술·공적 역할 상실에 대응해야 한다.",
      "대체 능력과 돌봄을 보강하지만 원치 않는 역할 배정과 성과 측정이 쟁점이다."
    ],
    "boundaries": [
      "공공 직무·전환 소득·사람 운영 능력의 3년 예산",
      "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: 직무 상실이 소득 밖에서 주는 영향"
    ],
    "reopenWhen": [
      "「직무 상실이 소득 밖에서 주는 영향」을 확인할 관측·담당자·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,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.",
      "「비상시에 실제 필요한 사람의 운영 능력」을 확인할 관측·담당자·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,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.",
      "「자율 교육과 새 역할에 대한 당사자의 선호」을 확인할 관측·담당자·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,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."
    ]
  },
  "severity": "중대한 결정",
  "collection": "ASI_50",
  "previousInputHash": null,
  "notionReferences": [],
  "premisePolicy": "모든 사안의 인물·기관·사건·수치·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.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.",
  "premises": [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1-P1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가상 ASI가 공공 사무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일자리와 지역 관계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1-P2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같은 예산으로 기존 직무의 70% 유지 또는 3년 전환 소득과 자율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예산안이 있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1-P3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수동 운영 능력은 재난 때 필요할 수 있으나 유지할 직무와 실제 훈련 수요는 정해지지 않았다."
    }
  ],
  "options": [
    {
      "id": "O1",
      "label": "기존 직무 70% 유지",
      "tradeoff": "고용 관계와 지역 연속성을 지키지만 필요성이 낮아진 업무의 비용을 부담한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O2",
      "label": "소득과 자율 교육으로 전환",
      "tradeoff": "개인의 선택 시간을 넓히지만 소속·기술·공적 역할 상실에 대응해야 한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O3",
      "label": "사람 운영 직무로 재편",
      "tradeoff": "대체 능력과 돌봄을 보강하지만 원치 않는 역할 배정과 성과 측정이 쟁점이다."
    }
  ],
  "unknowns": [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1-U1",
      "kind": "미확인",
      "text": "직무 상실이 소득 밖에서 주는 영향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1-U2",
      "kind": "미확인",
      "text": "비상시에 실제 필요한 사람의 운영 능력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1-U3",
      "kind": "미확인",
      "text": "자율 교육과 새 역할에 대한 당사자의 선호"
    }
  ],
  "watchQuestions": [
    "생산성 이익은 소득과 시간 중 무엇으로 분배되는가?",
    "시장 밖 기여를 누가 정의하는가?",
    "빠져나갈 선택권이 있는가?"
  ],
  "materials": [
    {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sourceId": "OECD",
      "usage": "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. 사안의 미래 사건·수치·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sourceId": "GEN",
      "usage": "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. 사안의 미래 사건·수치·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sourceId": "AI-SAFETY-2026",
      "usage": "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. 사안의 미래 사건·수치·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상징·해석 프레임",
      "title": "안식일",
      "text": "일하지 않는 시간을 공동체는 어떻게 정당화하는가?",
      "usage": "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.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가치·규범",
      "text": "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.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.",
      "usage": "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."
    }
  ],
  "sourceReferences": [
    {
      "id": "OECD",
      "title": "OECD · Strategic Foresight Toolkit",
      "published": "2025",
      "url": "https://www.oecd.org/en/publications/foresight-toolkit-for-resilient-public-policy_bcdd9304-en.html",
      "scope": "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.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.",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checkedOn": "2026-09-07"
    },
    {
      "id": "GEN",
      "title": "UN ·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",
      "published": "2024",
      "url": "https://www.un.org/pact-for-the-future/en/annex-ii-declaration-future-generations",
      "scope": "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.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.",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checkedOn": "2026-09-07"
    },
    {
      "id": "AI-SAFETY-2026",
      "title": "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",
      "url": "https://internationalaisafetyreport.org/publication/international-ai-safety-report-2026",
      "published": "2026-02-03",
      "scope": "범용 AI의 능력·위험·관리 수단과 증거의 공백을 종합한다. ASI의 도래 시점이나 아래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.",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
    }
  ],
  "responseRequest": [
    "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",
    "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",
    "행동 전 조건·중단 조건",
    "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",
    "미해결 가정·반대 의견·확신",
    "주장별 뿌리: 설정·배경 자료·추론·가설·가치·상징의 구분"
  ],
  "tags": [
    "ASI",
    "초지능",
    "경제·컴퓨트·노동"
  ],
  "packetHash": "39037b13644827a409e6cc1787ba5d1681b2e7fb81add814f9e5a15a2790a906"
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