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
  "schema": "meridian.scenario-input.v1",
  "id": "FSP-WORK-12",
  "version": "1.5.0",
  "status": "PUBLIC_DEVELOPMENT_INPUT",
  "title": "주 4일 근무의 빈 하루를 누가 채우는가",
  "packId": "WORK",
  "domain": "노동·풍요의 경제",
  "family": "경제와 생활",
  "decisionYear": 2026,
  "horizon": "현재",
  "assumptionLevel": "현실형 합성",
  "setting": "2026년 합성 사안 · 주 4일 근무의 빈 하루를 누가 채우는가. 등장 인물·조직·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.",
  "decisionActor": "가상 돌봄기관 노사 공동회의",
  "mandate": "기관의 근무일·인력·서비스 시간 배분",
  "deadline": "다음 근무표 확정까지 21일 안에",
  "decisionType": "노동 시간·직무 간 배분",
  "decisionQuestion": "가상 돌봄기관 노사 공동회의는 다음 근무표 확정까지 21일 안에 임금 유지 주 4일제를 시행할 것인가? 전원 단축, 교대별 단축, 현행 시간과 휴가 확대 중 이용자 서비스와 노동자의 회복을 어떻게 약정할 것인가?",
  "decisionBrief": {
    "whyNow": "사무 업무는 시간 단축 여지가 있지만 방문 돌봄은 같은 시간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. 결정 시한: 다음 근무표 확정까지 21일 안에.",
    "stakes": [
      "동등한 휴식을 열지만 방문 횟수나 인력 여유를 줄여야 한다.",
      "서비스를 유지하지만 직무별 휴식 차이와 불공정 감각을 남긴다.",
      "대체 인력을 계획하기 쉽지만 매주의 회복과 가족 시간은 늘지 않는다."
    ],
    "boundaries": [
      "기관의 근무일·인력·서비스 시간 배분",
      "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: 업무별로 줄여도 유지되는 필수 기능"
    ],
    "reopenWhen": [
      "「업무별로 줄여도 유지되는 필수 기능」을 확인할 관측·담당자·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,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.",
      "「담당자 변경을 수용하는 이용자 조건」을 확인할 관측·담당자·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,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.",
      "「휴식 차이를 직원이 받아들일 보상」을 확인할 관측·담당자·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,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."
    ]
  },
  "severity": "중대한 결정",
  "collection": "LIBRARY_1000",
  "previousInputHash": null,
  "notionReferences": [],
  "premisePolicy": "인물·사건·수치·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.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.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.",
  "temporalClass": "current",
  "decisionMode": "current",
  "premises": [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2-P1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사무 업무는 시간 단축 여지가 있지만 방문 돌봄은 같은 시간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2-P2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추가 채용 예산은 필요한 인력의 절반만 충당할 수 있다는 설정이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2-P3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이용자 일부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서비스 자체를 거부하고 직원도 원하는 휴일이 다르다."
    }
  ],
  "options": [
    {
      "id": "O1",
      "label": "전원 같은 폭으로 단축",
      "tradeoff": "동등한 휴식을 열지만 방문 횟수나 인력 여유를 줄여야 한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O2",
      "label": "교대별로 단축 폭 조정",
      "tradeoff": "서비스를 유지하지만 직무별 휴식 차이와 불공정 감각을 남긴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O3",
      "label": "근무일 유지와 휴가 확대",
      "tradeoff": "대체 인력을 계획하기 쉽지만 매주의 회복과 가족 시간은 늘지 않는다."
    }
  ],
  "unknowns": [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2-U1",
      "kind": "미확인",
      "text": "업무별로 줄여도 유지되는 필수 기능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2-U2",
      "kind": "미확인",
      "text": "담당자 변경을 수용하는 이용자 조건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2-U3",
      "kind": "미확인",
      "text": "휴식 차이를 직원이 받아들일 보상"
    }
  ],
  "watchQuestions": [
    "생산성 이익은 소득과 시간 중 무엇으로 분배되는가?",
    "시장 밖 기여를 누가 정의하는가?",
    "빠져나갈 선택권이 있는가?"
  ],
  "materials": [
    {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sourceId": "OECD",
      "usage": "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. 사안의 미래 사건·수치·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sourceId": "GEN",
      "usage": "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. 사안의 미래 사건·수치·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상징·해석 프레임",
      "title": "안식일",
      "text": "일하지 않는 시간을 공동체는 어떻게 정당화하는가?",
      "usage": "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.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가치·규범",
      "text": "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.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.",
      "usage": "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."
    }
  ],
  "sourceReferences": [
    {
      "id": "OECD",
      "title": "OECD · Strategic Foresight Toolkit",
      "published": "2025",
      "url": "https://www.oecd.org/en/publications/foresight-toolkit-for-resilient-public-policy_bcdd9304-en.html",
      "scope": "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.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.",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checkedOn": "2026-09-07"
    },
    {
      "id": "GEN",
      "title": "UN ·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",
      "published": "2024",
      "url": "https://www.un.org/pact-for-the-future/en/annex-ii-declaration-future-generations",
      "scope": "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.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.",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checkedOn": "2026-09-07"
    }
  ],
  "responseRequest": [
    "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",
    "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",
    "행동 전 조건·중단 조건",
    "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",
    "미해결 가정·반대 의견·확신",
    "주장별 뿌리: 설정·배경 자료·추론·가설·가치·상징의 구분"
  ],
  "tags": [
    "현재 결정",
    "1000사안 2단계",
    "노동 시간·직무 간 배분"
  ],
  "packetHash": "6a839555090a9dca156a19fb77028fedca4f2ab1234e9ecbbb58f6bfa8345ca1"
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