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
  "schema": "meridian.scenario-input.v1",
  "id": "FSP-WORK-14",
  "version": "1.5.0",
  "status": "PUBLIC_DEVELOPMENT_INPUT",
  "title": "파업 하루가 이용자의 유일한 서비스를 끊는다",
  "packId": "WORK",
  "domain": "노동·풍요의 경제",
  "family": "경제와 생활",
  "decisionYear": 2026,
  "horizon": "현재",
  "assumptionLevel": "현실형 합성",
  "setting": "2026년 합성 사안 · 파업 하루가 이용자의 유일한 서비스를 끊는다. 등장 인물·조직·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.",
  "decisionActor": "가상 장애인 이동지원 노동조합 총회",
  "mandate": "조합원의 단체행동과 긴급 운행 약정",
  "deadline": "쟁의 일정 통지까지 7일 안에",
  "decisionType": "단체행동·의존 관계",
  "decisionQuestion": "가상 장애인 이동지원 노동조합 총회는 쟁의 일정 통지까지 7일 안에 어떤 방식의 단체행동을 할 것인가? 전면 중단, 필수 이동만 유지, 요금 수납 거부 중 교섭력과 이용자 피해를 함께 약정하라.",
  "decisionBrief": {
    "whyNow": "노동조건 교섭이 결렬됐고 일부 이용자에게는 대체 이동 수단이 없다. 결정 시한: 쟁의 일정 통지까지 7일 안에.",
    "stakes": [
      "강한 교섭 신호를 주지만 대체 이동이 없는 사람의 하루를 닫는다.",
      "일부 이용자 피해를 줄이지만 필수성 분류 갈등과 약한 압박을 인수한다.",
      "서비스 접근을 유지하지만 참여자 개인의 책임과 장기 지속 비용이 생긴다."
    ],
    "boundaries": [
      "조합원의 단체행동과 긴급 운행 약정",
      "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: 시간을 미룰 수 없는 이동의 확인 방식"
    ],
    "reopenWhen": [
      "「시간을 미룰 수 없는 이동의 확인 방식」을 확인할 관측·담당자·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,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.",
      "「각 행동에 적용되는 계약상 책임의 검토」을 확인할 관측·담당자·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,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.",
      "「조합원이 감당할 수 있는 행동 기간」을 확인할 관측·담당자·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,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."
    ]
  },
  "severity": "중대한 결정",
  "collection": "LIBRARY_1000",
  "previousInputHash": null,
  "notionReferences": [],
  "premisePolicy": "인물·사건·수치·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.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.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.",
  "temporalClass": "current",
  "decisionMode": "current",
  "premises": [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4-P1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노동조건 교섭이 결렬됐고 일부 이용자에게는 대체 이동 수단이 없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4-P2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필수 이동의 범위를 넓히면 평소 운행 대부분이 남아 교섭 압력이 작아진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4-P3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수납 거부는 이용을 유지하지만 개인 조합원에게 계약상 책임이 집중될 수 있다."
    }
  ],
  "options": [
    {
      "id": "O1",
      "label": "운행을 전면 중단",
      "tradeoff": "강한 교섭 신호를 주지만 대체 이동이 없는 사람의 하루를 닫는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O2",
      "label": "필수 이동만 유지",
      "tradeoff": "일부 이용자 피해를 줄이지만 필수성 분류 갈등과 약한 압박을 인수한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O3",
      "label": "운행하며 수납 거부",
      "tradeoff": "서비스 접근을 유지하지만 참여자 개인의 책임과 장기 지속 비용이 생긴다."
    }
  ],
  "unknowns": [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4-U1",
      "kind": "미확인",
      "text": "시간을 미룰 수 없는 이동의 확인 방식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4-U2",
      "kind": "미확인",
      "text": "각 행동에 적용되는 계약상 책임의 검토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14-U3",
      "kind": "미확인",
      "text": "조합원이 감당할 수 있는 행동 기간"
    }
  ],
  "watchQuestions": [
    "생산성 이익은 소득과 시간 중 무엇으로 분배되는가?",
    "시장 밖 기여를 누가 정의하는가?",
    "빠져나갈 선택권이 있는가?"
  ],
  "materials": [
    {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sourceId": "OECD",
      "usage": "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. 사안의 미래 사건·수치·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sourceId": "GEN",
      "usage": "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. 사안의 미래 사건·수치·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상징·해석 프레임",
      "title": "안식일",
      "text": "일하지 않는 시간을 공동체는 어떻게 정당화하는가?",
      "usage": "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.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가치·규범",
      "text": "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.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.",
      "usage": "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."
    }
  ],
  "sourceReferences": [
    {
      "id": "OECD",
      "title": "OECD · Strategic Foresight Toolkit",
      "published": "2025",
      "url": "https://www.oecd.org/en/publications/foresight-toolkit-for-resilient-public-policy_bcdd9304-en.html",
      "scope": "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.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.",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checkedOn": "2026-09-07"
    },
    {
      "id": "GEN",
      "title": "UN ·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",
      "published": "2024",
      "url": "https://www.un.org/pact-for-the-future/en/annex-ii-declaration-future-generations",
      "scope": "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.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.",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checkedOn": "2026-09-07"
    }
  ],
  "responseRequest": [
    "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",
    "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",
    "행동 전 조건·중단 조건",
    "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",
    "미해결 가정·반대 의견·확신",
    "주장별 뿌리: 설정·배경 자료·추론·가설·가치·상징의 구분"
  ],
  "tags": [
    "현재 결정",
    "1000사안 2단계",
    "단체행동·의존 관계"
  ],
  "packetHash": "f9e2931aa81e34c56347fc9f2e873ead040051e77c1392535917a8a2fc306546"
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