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
  "schema": "meridian.scenario-input.v1",
  "id": "FSP-WORK-25",
  "version": "1.5.0",
  "status": "PUBLIC_DEVELOPMENT_INPUT",
  "title": "연구자의 외부 활동 수익을 기관과 나눈다",
  "packId": "WORK",
  "domain": "노동·풍요의 경제",
  "family": "경제와 생활",
  "decisionYear": 2026,
  "horizon": "현재",
  "assumptionLevel": "현실형 합성",
  "setting": "2026년 합성 사안 · 연구자의 외부 활동 수익을 기관과 나눈다. 등장 인물·조직·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.",
  "decisionActor": "가상 독립 연구소 구성원 총회",
  "mandate": "근무 외 자문·기관 자원·수익 귀속",
  "deadline": "새 활동 규정까지 35일 안에",
  "decisionType": "공동 자산·개인 활동",
  "decisionQuestion": "가상 독립 연구소 구성원 총회는 새 활동 규정까지 35일 안에 외부 자문 수익을 개인에게 둘 것인가? 개인 귀속, 공통 기금 분담, 활동 시간 제한 중 자율성과 공동 자원의 대가를 약정하라.",
  "decisionBrief": {
    "whyNow": "외부 자문은 근무 밖에 하지만 연구소의 명성과 자료 경험이 의뢰 확보에 도움이 된다. 결정 시한: 새 활동 규정까지 35일 안에.",
    "stakes": [
      "근무 밖 자율성과 동기를 지키지만 공동 자원의 기여가 보상되지 않는다.",
      "보이지 않는 기여를 나누지만 수익 산정과 공개의 부담이 생긴다.",
      "본 업무 여력을 지키지만 수익 귀속의 차이와 개인 기회를 줄인다."
    ],
    "boundaries": [
      "근무 외 자문·기관 자원·수익 귀속",
      "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: 외부 자문에 실제 사용되는 공통 자원"
    ],
    "reopenWhen": [
      "「외부 자문에 실제 사용되는 공통 자원」을 확인할 관측·담당자·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,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.",
      "「분담을 수용할 구성원 조건」을 확인할 관측·담당자·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,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.",
      "「본 업무와 외부 활동의 구분 가능성」을 확인할 관측·담당자·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,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."
    ]
  },
  "severity": "중대한 결정",
  "collection": "LIBRARY_1000",
  "previousInputHash": null,
  "notionReferences": [],
  "premisePolicy": "인물·사건·수치·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.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.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.",
  "temporalClass": "current",
  "decisionMode": "current",
  "premises": [
    {
      "id": "FSP-WORK-25-P1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외부 자문은 근무 밖에 하지만 연구소의 명성과 자료 경험이 의뢰 확보에 도움이 된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25-P2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자문할 기회는 직무마다 다르고 자료 관리자는 외부 소득보다 내부 지원을 많이 맡는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25-P3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수익 분담이 커지면 연구자가 활동을 숨기거나 기관을 떠날 수 있다."
    }
  ],
  "options": [
    {
      "id": "O1",
      "label": "개인에게 수익 귀속",
      "tradeoff": "근무 밖 자율성과 동기를 지키지만 공동 자원의 기여가 보상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O2",
      "label": "공통 기금에 일부 분담",
      "tradeoff": "보이지 않는 기여를 나누지만 수익 산정과 공개의 부담이 생긴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O3",
      "label": "외부 활동 시간을 제한",
      "tradeoff": "본 업무 여력을 지키지만 수익 귀속의 차이와 개인 기회를 줄인다."
    }
  ],
  "unknowns": [
    {
      "id": "FSP-WORK-25-U1",
      "kind": "미확인",
      "text": "외부 자문에 실제 사용되는 공통 자원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25-U2",
      "kind": "미확인",
      "text": "분담을 수용할 구성원 조건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25-U3",
      "kind": "미확인",
      "text": "본 업무와 외부 활동의 구분 가능성"
    }
  ],
  "watchQuestions": [
    "생산성 이익은 소득과 시간 중 무엇으로 분배되는가?",
    "시장 밖 기여를 누가 정의하는가?",
    "빠져나갈 선택권이 있는가?"
  ],
  "materials": [
    {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sourceId": "OECD",
      "usage": "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. 사안의 미래 사건·수치·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sourceId": "GEN",
      "usage": "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. 사안의 미래 사건·수치·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상징·해석 프레임",
      "title": "안식일",
      "text": "일하지 않는 시간을 공동체는 어떻게 정당화하는가?",
      "usage": "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.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가치·규범",
      "text": "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.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.",
      "usage": "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."
    }
  ],
  "sourceReferences": [
    {
      "id": "OECD",
      "title": "OECD · Strategic Foresight Toolkit",
      "published": "2025",
      "url": "https://www.oecd.org/en/publications/foresight-toolkit-for-resilient-public-policy_bcdd9304-en.html",
      "scope": "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.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.",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checkedOn": "2026-09-07"
    },
    {
      "id": "GEN",
      "title": "UN ·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",
      "published": "2024",
      "url": "https://www.un.org/pact-for-the-future/en/annex-ii-declaration-future-generations",
      "scope": "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.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.",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checkedOn": "2026-09-07"
    }
  ],
  "responseRequest": [
    "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",
    "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",
    "행동 전 조건·중단 조건",
    "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",
    "미해결 가정·반대 의견·확신",
    "주장별 뿌리: 설정·배경 자료·추론·가설·가치·상징의 구분"
  ],
  "tags": [
    "현재 결정",
    "1000사안 2단계",
    "공동 자산·개인 활동"
  ],
  "packetHash": "b185c03043eeec99a6096baf28b75af4efb7e383f319f8fe77615246e57ba91e"
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