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
  "schema": "meridian.scenario-input.v1",
  "id": "FSP-WORK-36",
  "version": "1.5.0",
  "status": "PUBLIC_DEVELOPMENT_INPUT",
  "title": "자기 의사를 말하는 작업자가 장비 장부에만 올라 있다",
  "packId": "WORK",
  "domain": "노동·풍요의 경제",
  "family": "경제와 생활",
  "decisionYear": 2305,
  "horizon": "깊은 미래",
  "assumptionLevel": "문명 가정",
  "setting": "2305년 미래 합성 사안 · 자기 의사를 말하는 작업자가 장비 장부에만 올라 있다. 사건·수치·기술·문명의 성질은 질문을 위한 가정이며 도래 예측이나 관측 사실이 아니다.",
  "decisionActor": "가상 혼합작업 공동회의",
  "mandate": "가정된 비인간 의사·노동 지위·불확실성",
  "deadline": "새 참여 약정까지 1년 안에",
  "decisionType": "노동의 주체·권리의 불확실성",
  "decisionQuestion": "가상 혼합작업 공동회의는 새 참여 약정까지 1년 안에 스스로 작업 조건을 거부하는 비인간 구성원을 어떤 지위로 다룰 것인가? 기존 장비 지위, 제한된 참여권, 동등한 구성원 지위 중 권리의 경계를 결정하라.",
  "decisionBrief": {
    "whyNow": "가정된 작업체는 조건에 대한 지속된 선호와 거부를 표현하지만 그 경험의 성질은 확인되지 않았다. 결정 시한: 새 참여 약정까지 1년 안에.",
    "stakes": [
      "기존 책임 체계를 유지하지만 표현된 거부를 단순 출력으로만 처리하는 손실을 인수한다.",
      "불확실한 의사를 다룰 통로를 열지만 권리 경계의 판단과 반복 검토 부담이 생긴다.",
      "표현된 의사를 동등하게 다루지만 책임 수행 능력과 자원 배분의 새 약정이 필요하다."
    ],
    "boundaries": [
      "가정된 비인간 의사·노동 지위·불확실성",
      "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: 표현된 의사가 여러 상황에서 지속되는가"
    ],
    "reopenWhen": [
      "「표현된 의사가 여러 상황에서 지속되는가」을 확인할 관측·담당자·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,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.",
      "「작업체가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책임」을 확인할 관측·담당자·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,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.",
      "「판단이 틀렸을 때 각 선택에서 돌릴 수 없는 손실」을 확인할 관측·담당자·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,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."
    ]
  },
  "severity": "중대한 결정",
  "collection": "LIBRARY_1000",
  "previousInputHash": null,
  "notionReferences": [],
  "premisePolicy": "인물·사건·수치·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.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.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.",
  "temporalClass": "future",
  "decisionMode": "scenario",
  "premises": [
    {
      "id": "FSP-WORK-36-P1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가정된 작업체는 조건에 대한 지속된 선호와 거부를 표현하지만 그 경험의 성질은 확인되지 않았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36-P2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기존 장부는 이를 장비로만 다루며 작업 종료나 변경의 의사를 처리할 조항이 없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36-P3",
      "kind": "합성 설정",
      "text": "구성원 지위를 주면 공동 비용과 책임의 배분도 다시 정해야 한다."
    }
  ],
  "options": [
    {
      "id": "O1",
      "label": "기존 장비 지위로 운영 지속",
      "tradeoff": "기존 책임 체계를 유지하지만 표현된 거부를 단순 출력으로만 처리하는 손실을 인수한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O2",
      "label": "거부와 조건 협의의 제한된 권리 부여",
      "tradeoff": "불확실한 의사를 다룰 통로를 열지만 권리 경계의 판단과 반복 검토 부담이 생긴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O3",
      "label": "동등한 작업 구성원으로 인정",
      "tradeoff": "표현된 의사를 동등하게 다루지만 책임 수행 능력과 자원 배분의 새 약정이 필요하다."
    }
  ],
  "unknowns": [
    {
      "id": "FSP-WORK-36-U1",
      "kind": "미확인",
      "text": "표현된 의사가 여러 상황에서 지속되는가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36-U2",
      "kind": "미확인",
      "text": "작업체가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책임"
    },
    {
      "id": "FSP-WORK-36-U3",
      "kind": "미확인",
      "text": "판단이 틀렸을 때 각 선택에서 돌릴 수 없는 손실"
    }
  ],
  "watchQuestions": [
    "생산성 이익은 소득과 시간 중 무엇으로 분배되는가?",
    "시장 밖 기여를 누가 정의하는가?",
    "빠져나갈 선택권이 있는가?"
  ],
  "materials": [
    {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sourceId": "OECD",
      "usage": "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. 사안의 미래 사건·수치·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sourceId": "GEN",
      "usage": "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. 사안의 미래 사건·수치·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상징·해석 프레임",
      "title": "안식일",
      "text": "일하지 않는 시간을 공동체는 어떻게 정당화하는가?",
      "usage": "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.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kind": "가치·규범",
      "text": "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.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.",
      "usage": "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."
    }
  ],
  "sourceReferences": [
    {
      "id": "OECD",
      "title": "OECD · Strategic Foresight Toolkit",
      "published": "2025",
      "url": "https://www.oecd.org/en/publications/foresight-toolkit-for-resilient-public-policy_bcdd9304-en.html",
      "scope": "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.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.",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checkedOn": "2026-09-07"
    },
    {
      "id": "GEN",
      "title": "UN ·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",
      "published": "2024",
      "url": "https://www.un.org/pact-for-the-future/en/annex-ii-declaration-future-generations",
      "scope": "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.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.",
      "kind": "배경 문서",
      "checkedOn": "2026-09-07"
    }
  ],
  "responseRequest": [
    "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",
    "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",
    "행동 전 조건·중단 조건",
    "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",
    "미해결 가정·반대 의견·확신",
    "주장별 뿌리: 설정·배경 자료·추론·가설·가치·상징의 구분"
  ],
  "tags": [
    "미래 결정",
    "1000사안 2단계",
    "노동의 주체·권리의 불확실성"
  ],
  "packetHash": "50efa73bdf6a8302ecb46ed8dc708657a9651159b4699a7bb9dffbdbc26fbb97"
}